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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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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비회계로 소송비용 지출(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5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66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851_교비회계로소송비용지출.pdf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를 학교 소송업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사립대학 총장과 교무처장 등에게 모두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하되,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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