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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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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파업에 동참 안 한다고(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2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4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220파업에동참안한다고.pdf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 노조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H중공업 노조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행 가담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벌금형까지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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