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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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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래고기식당 업주 유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2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61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22_고래고기식당업주유죄.pdf
제3자로부터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할인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상당량의 밍크고래 고개를 사들여 판매한 식당 주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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