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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손해배상(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027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7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0271_상수도관에걸려넘어져손해배상.pdf

원고가 공공 도매시장에서 걷다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던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으로 약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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