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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정금부과처분취소(개별)(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81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50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6813조정금부과처분취소(개별).pdf

원고 64명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적재조사 때 조정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적용은 행정청이 합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조정금 산정 과정에서 감평액을 적용한 지자체장의 조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원고들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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