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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현장소장 인건비 과다 청구 착복(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8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458_현장소장인건비과다청구착복.pdf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약 4천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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