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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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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학폭 징계 변호사 조력권 침해시 무효(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29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65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8291학폭징계변호사조력권침해시무효.pdf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지역자치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변호사의 참석을 막고 전학 등을 의결함으로써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 징계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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