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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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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울산지방법원 2020고합5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5
조회수	277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50_미성년자에필로폰투약.pdf
10대 미성년자에게 2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시켜 환각증상에 의한 이상 행동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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