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법원 집행 끝난 걸 자력구제한다고(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14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34_법원집행끝난걸자력구제한다고.pdf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미 아파트가 피해자에게 인도되었음에도, 자신의 유치권을 이어가려고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사안에서,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한편,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울산지방법원 2020고합50)
다음글 [형사] 상습 묻지마 커터칼(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56)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