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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습 묻지마 커터칼(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5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43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056_상습묻지마커터칼.pdf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는 등 묻지마 범죄를 수차례 일삼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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