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75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19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754_어린이집보육교사학대.pdf

어린이집 아동들은 영유아보호법상 훈육이 아닌 보육의 대상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여러차례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하고 질책한 행동은,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상습 묻지마 커터칼(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56)
다음글 [형사] 부사수에게 개구리 자세를(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8)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