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사수에게 개구리 자세를(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21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168_부사수에게개구리자세를.pdf
회사에 온 실습생에게,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개구리처럼 엎드려 버티는 자세 등을 시킴으로써 체벌을 가한 피고인에게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754)
다음글	[행정] 골프장 사업자 지정 취소(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899)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