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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AI로 비트코인 수익을 낸다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4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0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446_AI로비트코인수익을낸다고.pdf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비트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6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피고인 5명에게 징역 2년 6월부터 벌금 200만 원까지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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