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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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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른 회사 차려 거래처 빼돌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2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15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923_다른회사차려거래처빼돌려.pdf
공장 영업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활용, 동종 업종의 기업체를 설립하고 직접 납품 주문을 수주한 피고인에게,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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