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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경찰관 때려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6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73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262_경찰관때려실형.pdf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장을 발부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와 너의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며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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