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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련생 200명이 안되는데(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505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78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단65059_수련생200명이안되는데.pdf

태권도 도장을 인수하면서 원생 200명도 함께 넘겨받기로 한 인수자가 원생이 적다며 인도자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대하여, 법원이 계약해제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부족한 수련생 44명 분에 대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1인당 100만 원씩 합계 4,4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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