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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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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가짜 신분 연애하며 18억 사기(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20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4_가짜신분연애하며18억사기.pdf
각자 가정을 정리하고 재혼하자고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접근, 10년 동안 약 18억 원을 뜯어낸 50대 주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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