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자손님 그만 좀 쳐다보랬다고(울산지방법원 2019고정81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09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815_여자손님그만좀쳐다보랬다고.pdf
 

피고인이 피해자인 커피숍 업주로부터 ‘여자 손님을 심하게 쳐다보지 말라’는 나무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그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비트코인 다단계 중간관리자 책임(울산지방법원 2019가소17228)
다음글 [형사] 변호사 사무장이 70억 사기(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10)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