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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변호사 사무장이 70억 사기(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1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213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310_변호사사무장이70억사기.pdf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이 사채놀이를 하다가 빚더미에 오르자, 지인들에게 7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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