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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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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추락(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22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87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단62227_요양원목욕용침대에서추락.pdf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목욕용침대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정이라고 보아 병원운영자와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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