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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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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림훼손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4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26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48_산림훼손실형.pdf
피고인이 허가 없이 2,400여㎡의 토지를 절토하거나 평탄화하고, 높이 4m와 길이 150m짜리 석축을 쌓았으며, 4,500여만원 상당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가기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579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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