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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세라티 견인 절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76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51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768_마세라티견인절도.pdf
피고인들은 중고차매매업차 직원으로 중개인을 통해 피해자의 고급외제승용차를 5,4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중개인이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돈을 지출했으니 피해자에게 차를 내놓으라고 하고, 피해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를 견인차에 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절도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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