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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특별승진 검토 결과 알림 취소(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91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6431_특별승진검토결과알림취소.pdf

울산의 한 사립학교가 울산시교육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협의 없이 직원 채용·승진을 추진했다가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들어 울산시교육청의 행정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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