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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적법(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66, 2018구합786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6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4구합5266_회원제골프장중과세적법.pdf [2]울산지방법원_2018구합7864_회원제골프장중과세적법(2).pdf
원고들은 양산시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원제 골프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취급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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