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간호하던 치매환자 사망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2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594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1029_간호하던치매환자사망.pdf

피부병 치료제를 병실에 보관하다 치매환자가 음료로 착각해 마시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 간호사인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적법(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66, 2018구합7864)
다음글 [민사]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5718)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