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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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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571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57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단105718_교통사고우울증으로인한자살보험금.pdf
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이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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