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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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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합의했지만 사기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0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326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041_합의했지만사기실형.pdf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적장애 손님을 상대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2,000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담보로 대출받은 빌라가 경매로 매각되어 노숙생활을 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피해가 심각했음을 양형이유로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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