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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구속되려고 방화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합5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0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59_구속되려고방화.pdf

[형사] 구속되려고 방화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합59) 알코올의존증과 구강암 등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자 구치소에 들어가기 위해 고의로 건물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7개월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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