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안마시술소 건물주 방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9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339_불법안마시술소건물주방조.pdf
불법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가를 임대해 준 건물주에게 징역 8개월, 벌금 1,000만원, 이익 추징 5,72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단팥빵에 질식사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64)
다음글	[형사] 편의점 공연음란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30)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