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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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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편의점 공연음란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39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830_편의점공연음란.pdf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당초 검찰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보아 정식재판절차에 회부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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