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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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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단속 피하려다 사망사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18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98_음주단속피하려다사망사고.pdf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를 충돌해 한 사람을 숨지게 하고, 두 사람을 중상에 처하게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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