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폐기물처리사업 독점 안돼(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1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56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5131_폐기물처리사업독점안돼.pdf
폐기물 처리업체가 울산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소송’에서 신규업체 진입을 허용한다고 하여 안정적·효율적 행정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신규진입을 막아 기존 업체의 독점 내지 과점적 이익을 유지하는 결과를 도출할 뿐이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밍크고래 해경 뇌물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
다음글	[형사] 노조원이 임직원 이메일을 훔쳐 본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1)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