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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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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캠핑카 불법 부착 유죄(울산지방법원 2018고정6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73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정60_캠핑카불법부착유죄.pdf
1t 화물차에 불법으로 캠핑용 주거공간(캠퍼)을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캠퍼를 부착한 것은 화물차를 적재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물품 적재 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튜닝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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