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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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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홀인원 보험 청구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8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90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183_홀인원보험청구사기.pdf
골프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하였으나,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한 후 곧장 승인 취소를 하고도 위 결제 취소되기 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 500만 원을 타낸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실제로 축하연 등을 열기위해 쓴 돈이 500만 원을 넘었으니 무죄라고 주장하였지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이상 사기죄의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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