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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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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시설공단 부정채용(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74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65_시설공단부정채용.pdf
친척을 공단에 취직시켜 달라는 군수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 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법채용시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함께 기소된 울주군수 등은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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