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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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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CCTV 파괴 후 훔친 것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1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70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410_씨씨티비파괴후훔친것이.pdf
보안용 CCTV를 부수고 남의 주택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스타킹을 훔치고, 한차례 더 여성 속옷과 스타킹을 훔치려고 들어왔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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