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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반천산업단지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57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72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5577_반천산업단지.pdf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가 준공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입주기업들에게 분양대금 정산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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