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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돌봄교실 교사 직접 고용 의무(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678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56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단66786_돌봄교실교사직접고용의무.pdf

돌봄교실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울산시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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