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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운전자 폭행범 항소심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노123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84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노1239_운전자폭행범항소심실형(1심판결포함).pdf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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