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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단속 경찰에 3만 원 주려다가(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98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838_단속경찰에3만원주려다가.pdf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게차를 몰고 가다가 적발된 피고인이 봐달라며 경찰에게 3만 원을 건넸다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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