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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울산지법 경매부장 사칭(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73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96_울산지법경매부장사칭.pdf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을 잘 안다고 속여 경매 투자를 미끼로 50여 차례에 걸쳐 일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18억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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