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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반자살기도 9세 딸 살인, 동반자살기도 2세 아들 살인(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65, 2019고합14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346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365_동반자살기도9세딸살인.pdf [2]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42_동반자살기도2세아들살인.pdf
자녀의 생명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자행되는 소위 동반자살 형태의 범행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서 살인죄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국가·사회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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