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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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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결국 남편이 비극적 선택을(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0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514_결국남편이비극적선택을.pdf

피고인은 내연남(피해자)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이 위암에 걸린 상태인데 사망하면 보험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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