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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목줄 풀린 애완견에 놀라 넘어져(울산지방법원 2019고정81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88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811_목줄풀린애완견에놀라넘어져.pdf

산책로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푼 채 산책하다 반려견이 70대 노인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가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사례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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