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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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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프랜지 원산지 기망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8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78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86_프랜지원산지기망.pdf
프랜지는 해양플랜트 등 고위험 설비 현장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단 한 개의 결함만으로도 심각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후에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도 힘든 특징이 있는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장기간 대규모로 불법적인 경영을 해온 회사와 오너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관행에 제동을 걸지 않고 편승·가담해온 대표이사, 실무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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