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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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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조간 차별 혐의 항소심 무죄(울산지방법원 2019노12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2
조회수	168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노1258_노조간차별혐의항소심무죄(1심판결포함).pdf
[형사] 노조간 차별 혐의 항소심 무죄(울산지방법원 2019노1258) 복수 노조를 서로 차별 대우하며 노조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느 한 화학회사의 경영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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