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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한밤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노28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377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288한밤길거리강제추행.pdf
 [2]1심 판결_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25한밤길거리강제추행.pdf

외국 국적의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강제추행한 범행을 일주일 새에 두번이나 저지른 사안에서,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가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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