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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세무조사 무마 뇌물 방조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90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41 세무조사무마뇌물방조.pdf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유흥업소 업주에게 세무 공무원을 소개한 뒤 뇌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명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죄 등을 인정 집행유예 및 벌금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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