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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운전시비 낫으로 협박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0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86운전시비낫으로협박.pdf

앞선 차량이 서행하는데 격분해 차에 내려서 말싸움을 하던 중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낫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다 넘어져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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