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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65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66 입주자카페명예훼손무죄.pdf

[형사]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6) 인터넷 카페에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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